MoCRA 소규모 사업자 예외: 면제되는 것과 면제되지 않는 것

10월 2, 2026 · MoCRA 기초

MoCRA 소규모 사업자 예외는 직전 3년간 미국 내 화장품 연평균 매출이 물가 조정 기준 1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에게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21 U.S.C. 364h입니다. 하지만 매출 기준을 채웠다고 모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제품군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면제되는 범위도 등록과 리스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매출이 아직 작은 한국 브랜드일수록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MoCRA 소규모 사업자 면제의 조건: 매출과 제품

면제 여부는 한 번의 숫자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매출 기준: 직전 3년 동안 미국에서 올린 화장품 매출의 연평균이 물가 조정 기준 100만 달러 미만인지 봅니다. 한국 매출이나 다른 국가 매출이 아니라 미국 내 화장품 매출이 기준입니다.
  2. 제품 기준: 매출 기준을 채웠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품군을 제조하거나 가공한다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해야 합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면제되지 않는 제품

MoCRA 소규모 사업자라도 다음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눈 점막에 닿는 제품
  • 주사로 쓰는 제품
  • 체내에 사용하는 제품
  • 소비자가 지우지 않는 한 24시간을 넘겨 외관을 바꾸는 제품

한국 브랜드의 라인업에는 눈가에 쓰는 제품이나 오래 유지되는 컬러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인업 전체가 아니라 제품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한 제품이라도 해당하면 그 부분은 면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전체를 면제라고 뭉뚱그려 결론 내리기 전에 제품 목록을 놓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면제되는 것과 면제되지 않는 것 비교

항목 소규모 사업자 면제 적용 설명
시설등록 면제 가능 매출과 제품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제품 리스팅 면제 가능 매출과 제품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이상사례 기록 보관 의무 유지 보관 기간이 일반 6년 대신 3년으로 정해져 있음, 일부 제품은 제외
라벨 규정 별도 확인 영어 표기, 전성분, 원산지 같은 표시 규정은 면제 조항과 별개
수입 통관 별도 절차 상업 화물은 수입자(IOR)가 신고하고 FDA 심사를 받음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상사례 기록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3년이라는 별도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상사례 관련 의무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등록이 면제되었다고 미국 소비자의 이상사례 문의를 받을 체계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벨과 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FDA는 수입 화장품을 통관 시점에 심사하고, 라벨이 영어로 사실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승인된 색소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등록 면제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라벨 기준은 라벨 컴플라이언스 검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리스팅할 때

제조 시설은 면제 대상이지만 그 제품을 파는 브랜드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제품 리스팅에는 보통 시설의 FEI가 들어가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자 면제로 시설등록 번호가 없는 시설이라면 FEI 대신 시설명과 주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브랜드의 면제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리스팅 준비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매출 기준으로 면제에 해당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OEM 공장은 여러 브랜드의 미국 제품을 생산하면서 등록을 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장의 등록은 공장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브랜드의 면제 여부는 브랜드의 매출과 제품 구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거래 상대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면제 판단이 바뀌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를 적용받더라도 미국 바이어나 유통 채널이 등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제 근거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제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거래 상대의 확인 요청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전 3년 매출 자료와 제품별 판단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면제 판단이 끝났다면 판단에 사용한 매출 기간, 제품 목록, 제외 제품군 해당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할 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 근거가 이어집니다.

면제는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직전 3년 평균이므로 미국 매출이 늘어나면 어느 해부터 면제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면제였다고 계속 면제인 구조가 아닙니다. 새 제품을 추가하면서 위의 제외 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면제 여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면제를 근거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다음 두 가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도별 미국 화장품 매출 추이와 직전 3년 평균
  • 신제품 가운데 눈 점막, 주사, 체내 사용, 24시간 이상 외관 변화 제품이 있는지

면제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오면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준비해야 하므로, 갱신 관리와 같은 주기로 확인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관련 일정 관리는 갱신 관리 안내에도 정리되어 있으며, 면제 규정 전체는 MoCRA 등록 완전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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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제 적용 여부는 회사와 제품마다 다르므로 FDA 가이던스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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