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CRA 적용 대상은 회사의 업종 이름이 아니라 그 회사가 맡은 역할로 정해집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을 가진 곳은 시설등록 의무를, 제품 라벨에 제조사, 포장업자, 유통업자로 이름이 올라간 곳은 제품 리스팅을 비롯한 제품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같은 제조사라도 자체 브랜드를 파는지, 남의 브랜드를 만들어 주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고, 유통사도 라벨에 이름을 올리느냐에 따라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제조사, 브랜드사, 유통사를 차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MoCRA 적용 대상을 가르는 두 가지 질문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다음 두 질문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 이 회사가 미국 유통용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가. 그렇다면 시설등록의 의무자입니다.
- 이 회사의 이름이 제품 라벨에 제조사, 포장업자, 유통업자로 표시되는가. 그렇다면 Responsible Person으로서 제품 리스팅,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안전성 입증, 라벨 연락처 같은 제품 의무를 집니다.
두 질문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도 있고, 하나만 해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판매 채널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마존에서만 판매하더라도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조사: 시설 단위로 등록합니다
한국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사는 그 시설이 미국 유통용 화장품을 생산한다면 시설등록 대상입니다. 시설등록은 공장 단위이므로 한 공장에서 여러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도 등록은 하나입니다. 대신 등록 정보에는 그 시설에서 생산한 화장품이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명과 제품별 Responsible Person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공장은 미국 밖에 있는 해외 시설이므로 등록할 때 US Ag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US Agent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우편함이나 응답 대행 서비스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US Agent 지정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자기 이름으로 미국에 판매한다면, 시설등록에 더해 제품 리스팅까지 직접 맡게 됩니다.
기한도 제조사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이후 미국 유통용 화장품의 제조나 가공을 새로 시작한 시설은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거래 브랜드가 늘어나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지면 그 날로부터 60일 안에 변경 등록을 내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갱신도 돌아옵니다. 여러 브랜드와 거래하는 OEM 공장일수록 이 기한이 자주 발생하므로, 거래처 관리와 등록 관리를 한 흐름으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브랜드사: 라벨에 이름이 있으면 제품 의무를 집니다
한국 브랜드가 자사 브랜드명과 회사명으로 미국에 판매한다면 대개 그 브랜드가 Responsible Person입니다. 생산을 OEM이나 ODM에 맡겼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시설등록: 제조를 맡긴 공장이 등록 주체입니다. 브랜드가 할 일은 그 공장의 FEI를 확인해 받아 두는 것입니다.
- 제품 리스팅: 브랜드가 제출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이상사례 대응: 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를 받으면 15영업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 라벨 연락처: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 연락처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브랜드는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모두 맡습니다. 제조사가 등록했으니 브랜드는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착오가 실제 누락으로 가장 자주 이어지므로, 역할을 나눌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쪽 절차는 제품 리스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사: 만들지 않으면 시설등록은 없지만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회사는 시설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통사의 이름이 라벨에 올라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유통 구조 | 시설등록 | 제품 의무 |
|---|---|---|
| 한국 브랜드 이름 그대로 미국 유통사가 판매 | 해당 없음 | 라벨에 표시된 브랜드가 Responsible Person |
| 미국 유통사가 자기 이름을 라벨에 올려 판매 | 해당 없음 | 그 유통사가 Responsible Person이 될 수 있음 |
| 한국 무역회사가 수출만 중개 | 해당 없음 | 라벨 표시 여부에 따라 확인 필요 |
라벨에 브랜드사가 아닌 회사명을 올릴 때는 Manufactured for, Distributed by 같은 문구를 붙이는 방식이 쓰입니다. 누구 이름이 어떤 문구로 들어가느냐가 곧 누가 의무를 지느냐를 결정하므로, 라벨 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역할을 먼저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 유통사가 Responsible Person이 되는 구조라면, 그 유통사는 제품 리스팅뿐 아니라 이상사례 보고와 기록 보관, 안전성 근거 확보까지 함께 맡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브랜드는 성분 자료와 처방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야 리스팅이 가능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넘길지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한국 무역회사가 수출을 중개하는 구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무역회사가 직접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시설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라벨에 무역회사 이름이 유통업자로 표시된다면 제품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라벨의 이름과 시설의 역할, 이 두 가지로 돌아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 샘플만 보내는 경우: 상업적 유통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출이 작은 경우: 소규모 사업자 면제 규정이 있으나, 눈 점막에 닿는 제품처럼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군이 있어 제품 구성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 판매를 중단한 경우: 단종도 제품 리스팅 업데이트로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한 전체 판단 기준은 MoCRA 등록 완전 가이드의 등록 대상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역할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조 시설 위치, 라벨에 올라갈 회사명, 미국 판매 구조를 알려주시면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US Agent 중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어로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MoCRA 적용 대상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 구조에 대한 판단은 FDA 가이던스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